ㅇ 주 제 : 수정 논란 세종시, 앞날은?
ㅇ 일 시 : 11.13 (금) 24:15~01:45
ㅇ 진 행 : 김형민
ㅇ 패 널 : 박상돈(자유선진당 의원) 양승조(민주당 국회의원), 서경석(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정옥임(한나라당 국회의원)
ㅇ 세종시 수정에 대한 찬반 입장 팽팽, 국가균형발전, 행정효율성, 인구분산 효과 등에 대한 시각차 뚜렷, 원안 유지와 수정론에 대한 입장차 거듭 확인
- 원안 수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는 비판 대립, 새만금 실패 사례 부각하자 즉각 반발
- 국가균형 발전·인구분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과 행정비효율 초래·인구분산 효과 미비라는 입장 대립, 일부는 행정비효율성에 대해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점 강조
- 자족능력, 세종시의 미래, 국가 경쟁력, 통일 이후의 대비를 생각하면 원안 수정이 불가하다는 주장과 이미 검증을 거쳤다는 입장차 대립, 특히 통일 이후까지 거론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
ㅇ 국민 여론 수렴 방안 제시
- 연내에 정부가 구체적인 대안 마련, 기존 원안보다 세종시를 위해서 더 필요한 대안이 나오면 받아들이는 것 필요
- 지금부터라도 오만한 태도 버리고, 진정으로 보완하려면 원안은 유지하되 플러스 알파가 최선
- 정부가 내놓은 수정안의 실효성조차 의문, 원안이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상책(시민토론단)
- 세종시 수정 문제로 다른 지역 사업 축소도 우려, 지역 갈등을 조장 가능성 제기(시민토론단)




최근 덧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