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의 세상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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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위한 재정 지원ㆍ개발 청사진

국세 5조 지방세로 전환…지자체 재정따라 차등배분

126조 들여 5+2 광역 개발 …190만명 일자리 창출 기대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09.09.16 17:32:08 | 최종수정 2009.09.16 20:13:30 

앞으로 총 5조원 규모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과표ㆍ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또한 지역 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126조4000억원(국비 71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하고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ㆍ지방소득세를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행안부는 지방소비세를 신설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0%(약 5조원)를 2010년과 2013년 각각 5%씩 단계적으로 지방세로 전환해 의존재원 중심인 지방재정 구조를 자율재원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 국세 5조원은 지방세로

= 지방소비세 도입에도 불구하고 국민 조세 부담은 현행과 동일하며 납세 불편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새로운 조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며 부과와 징수도 지금처럼 국세청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이라는 것.

하지만 이는 내국세에 비례(20%)해 지원되는 교육교부금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 금액만큼 행안부에서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기존 지방교부세를 줄여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1차로 부가세를 5%만 지방세로 바꾼다고 할 때 교육재정 공제에 따른 교부세 감소분을 제외한 지방재정 순증은 1조4000억원가량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거둬들인 세금은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일반도 300 등으로 가중치를 달리 적용해 배분한다.

이 같은 지방소비세 도입이 열악한 지방재정을 완화한다는 취지라면 지방소득세 신설은 지방에 대해 실질적 과세자주권을 보장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ㆍ법인세에서 각각 10%를 차지하는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되 향후 3년까지는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지자체에 과표ㆍ세율 조정권을 부여해 독립적인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5+2` 광역경제권은 지역별로 맞춤형 발전이 추진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5년간 126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광역권 간 연계ㆍ협력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 신규로 5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충청권에는 현재 건설 중인 세종시를 산업 발전 허브로 지정하고 ITㆍ의약ㆍ바이오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호남권은 새만금과 전주ㆍ광주ㆍ목포ㆍ광양만권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부품소재 산업이 육성되고 동남권은 부산 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과 함께 마산과 거제를 연결하는 연륙교 건설, 동북아 제2허브공항 육성 등이 추진된다.

대구ㆍ경북권은 그린 에너지와 IT 융복합 산업을 중심으로 육성되고, 선도산업이 없는 수도권은 제2 외곽순환도로 등 SOC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원권에는 춘천~양양을 잇는 동서 2축 고속도로, 경기도 광주와 원주를 잇는 제2영동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제주권에는 영어교육도시와 서귀포 크루즈항이 들어선다.

정순남 지식경제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번 투자로 2013년까지 생산 유발 효과 329조7000억원과 189만5000명에 이르는 고용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사회기반시설 구축 시 전액 지원

= 지역발전위원회는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서 SOC 구축사업을 할 때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접경ㆍ도서 지역 등 이른바 특수 상황 지역은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역에 대한 효율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내 자조적 성장잠재력 발굴을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성장잠재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순천만 생태공원, 창녕 우포늪 생태공원 등과 같이 지역 자원환경을 자원화하는 한편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체험관광 인프라스트럭처 등도 조성하기로 했다. △전통음식 등 향토자원에 대한 지역 브랜드화로 고부가가치 창출 △역사ㆍ문화 유산 관광자원화 △지역리더 활성화 △지역 간 연계ㆍ협력체제 구축 등도 성장잠재력 확보 방안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지방 발전은 서민 배려와 함께 중도실용 친서민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배한철 기자 / 이진명 기자 / 안정훈 기자]

* 글의내용: 기형도는 인생을 건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 독서를 통한 경계 없는 지적탐구를 실천하며 청춘을 보냈다. 기형도의 20주기를 맞아 그의 죽음이 아닌 그의 청춘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학입학부터 취업준비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오늘날의 청춘들에게 시사점을 준다.

* 글의구조

- 서론: 가난한 집안사정 속에서, 연세대에 입학한 (79학번) 기형도에게 유일한 사교육은 독서였다. 

- 본론1: 기형도의 꿈은 시인이었다. 치우침을 경계하기 위해 국문과가 아닌 정외과를 선택했고 꾸준히 독서로 자신을 연마해나갔다.

- 본론2: 집안사정을 아는 친구들은 고시공부를 권했지만, 기자가 되어 글을 썼으며, 결국 동아일보 신춘문예 당선을 통해 시인의 꿈을 이룬다.

- 결론: 기형도의 20주기에 그의 청춘을 말하는 이유는 그의 경계 없는 지적탐구를 실천했고, 인생을 건 꿈의 동력을 삶의 조건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들의 청춘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 나의의견: 1200자 안 팍의 글로써, 4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문단은 인물묘사로 시작해 흥미를 끌고 있다. 기형도의 어린시절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시간적 구성, 그의 성품과 특성을 나타내주는 경험담 등은 독자의 관심을 사고 있다. 문단간의 연결성도 좋다. 무엇보다 최근 입학관련 개혁을 주장하고 나선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의 이야기를 엮어, 오늘날 대학문화에 대해 일침을 가하고 청춘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은 일찍이 교수들의 테뉴어제도, 전면 영어강의 개편 등 대학개혁을 실천하며 주목을 받았다. 최근에는 2010학년도 입시부터 신입생 150명을 학생들의 잠재력을 반영해 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교육 혜택으로 인한 교육의 빈부격차를 비판하며 입시용으로 전락해버린 경시대회 등을 반영하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서총장의 입시개정안 발표 이후, 홍익대는 실기고사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고, 포스텍 역시 입학사정관제로 학생들을 선발할 것이라고 나섰다. 그 밖의 대학들도 점차 입학사정관제를 확대도입해 잠재성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고 나섰다.

  준비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이 되기보다는 잠재성 있는 학생들을 발굴해 대학교육을 통해 창의성 있는 인재로 만들겠다는 대학들의 의견은 매우 존중할 만하다. 그러나 최근 대학들이 밝힌 입학사정관 제도 도입은 조금 이른감이 있다.

  입학사정관 제도를 통한 대학입시는 점진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현재 입학사정관이 10명 이상인 학교는 서울대 뿐 이다. 치밀한 준비 없이 너도나도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있는 대학들의 갑작스런 발표는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줄 뿐이다.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과 학교, 학생들과 소통 없는 대학들의 일방적 발표는 대학의 신뢰성마저 떨어뜨린다. 따라서 대학들은 치밀한 준비와 대학 간의 협조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입시안을 개편해 나가야 한다.